[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지방으로 옮기고, 공공기관 109곳을 통폐합하는 기능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은 인구와 자본, 기업과 인프라가 지나치게 집중돼 포화 상태에 이른 반면 지방은 소멸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며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건립하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3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아래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착수한다. 한 총리는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관련해 한 총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로드맵을 마련하되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감축 규모가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라며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허 차관은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도록 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산재하던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제 항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도하게 세분화된 유사·중복기관을 통합해 행정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하고, 공공기관 해외거점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일원화해 수출기업과 교민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의 중복 업무도 통합한다.

허 차관은 개혁 배경으로 AI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등 복합적 구조 변화를 들며 “유사·중복 기능은 정비하고, 비핵심 기능은 덜어내며, 분산된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폐합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보수 등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허 차관은 복리후생 강화와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노정협의체와 기관별 노조와의 소통에도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KTX-SRT 통합의 사례처럼 국민이 체감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가 소관 정책을 주도하고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체가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공적인 2차 중앙행정·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위해 국회의 관련 예산 심의와 처리, 그리고 신속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