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서울·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의 연장 여부를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입법이 무산돼 실현되지 못했지만 실패한 정책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연말 이후 토허구역 지정을 연장할지를 묻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며 “서울에서도 규제를 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책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다”며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 후보자는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 논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지정된 토허구역의 지정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기본주택 실현 못했지만 실패 아냐…GTX도 처음엔 반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기본주택 정책을 담당했던 홍 후보자에게 “기본주택이 잘 진행됐고 성공했느냐”며 실패한 기본주택을 이름만 바꿔 다시 시행하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홍 후보자는 기본주택에 대해 “공공임대에 들어가려면 소득도 보고 자산도 보고 연령대 등 여러 허들이 많이 있다”며 “젊은 계층은 맞벌이로 소득은 어느 정도 되지만 자산이 없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세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층과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기본주택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에는 직접 반박했다. 홍 후보자는 “기본주택은 결과적으로 입법화되지 않으면서 실현되지는 못했다”면서 과거 경기도가 처음 제안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2009~2010년경 김문수 지사 당시 경기도에서 GTX를 처음 제안했을 때 국토부도 반대했고 정치권이나 지역에서도 크게 호응이 없었다”며 “2~3년 뒤 철도망에 반영됐지만 당시에는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하지 못했고 착공도 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어 “그렇다고 김문수 지사 때 GTX가 실패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김문수 지사 때 제안한 뒤 남경필 지사를 거쳐 이재명 지사 때 착공에 들어갔고 B·C노선도 예타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GTX, 광역급행철도를 요구하고 있다”며 “단기간만 보면 실패했느냐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정책이었다. 기본주택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기본주택 도입과 공공기관의 주택 매입·보유 확대 등을 거론하며 “실패한 사회주의 국가 정책이나 사회주의 철학 실현 등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부동산 정책을 함께했던 인사들이 현 정부의 국토·주택 분야 요직에 포진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용산 반환부지 방문 제안엔 “검토”…“서울시 협의 우선”

서울 용산 미군 반환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 반환부지에 전용면적 84㎡ 기준 약 2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여야 의원과 주택 전문가가 미개방 반환부지를 함께 방문해보자고 제안했다.

홍 후보자는 “아직 미군 용산 반환기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다”며 “공론화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실행하려고 하더라도 입법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 방문 제안에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용산 반환부지 활용을 두고 서울시와 입장차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의 협의,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야당 질의에는 단기간에 성패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부가 주택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홍 후보자는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채 안 됐다”며 “주택정책이라는 게 단기간에 정책을 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책이라는 건 뭐든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그 효과가 지속된다”며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정 정도 시차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 원인으로는 “최근 3~4년 동안 착공이 부진한 여파로 주택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자녀 학력과 홍 후보자의 병역, 배우자와 장모 간 금전 거래 관련 자료 등이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홍 후보자의 보충역 판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민주당에서는 1990년 당시 병역 기준이 현재와 달랐던 만큼 당시 병역법과 보충역 분류 현황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맞섰다.

홍 후보자는 병역자료와 관련해 병무청에서 기존 자료가 소실됐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보충역 복무에 대해 “18개월 동안 성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