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국가정보원이 내부 특별감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국정원이 일부 자료만 선택적으로 검찰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해 ‘조작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반대 증거자료가 상당수 발견됐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2일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국정원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보위 여당 의원들은 지난 6월 이종석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강력한 특별감사를 요구했고, 국정원은 이후 감사를 진행해 이날 중간보고를 했다. 감사는 이달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자, 북한업무 부서에서 생성한 자료만 한정해 제출하고, 다른 부서에서 생성한 관련 자료들은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는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과 함께 김성태 전 회장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 중이라는 첩보가 담긴 문건이 포함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국정원이 대북송금 관련해 선택적으로 정권과 검찰에 유리한 보고서와 자료만 전달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파헤쳐달라”고 강력 요구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 기간인 ‘2018년 3월부터 2020년 1월’ 외의 보고서에서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8건의 보고서를 새롭게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향후 법원이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제출 용의가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장, 尹 만난 후 박지원 고발 지시”

지난해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에서도 국정원이 개입한 점이 확인됐다. 특히 총리실 문의로 ‘테러 여부’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은, 검사 출신인 김상민 법률특보가 이를 특별 미수사건으로 규정하며 테러로 지정해도 실익이 없다며 테러 사건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보고서도 확인됐다.

아울러 2020년 9월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서도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부적절 행태도 다수 확인됐다. 이와 관련 당시 국정원장이던 박지원 전 원장은 사건 은폐를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국정원은 내부에서 박 원장이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대거 확인했다. 특히 검찰이 박 전 원장의 지시로 삭제됐다고 판단한 첩보 및 보고서 원본과 사본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국정원은 박지원·서욱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 차원의 고발과 관련해 김규현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고발을 지시받았다는 정확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신성범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살인을 저지른 탈북어민을 문재인정부가 강제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정부에서 북한 김정은을 APEC 행사에 초청하기 위해 한 것은 아닌가”라고 질의했고, 국정원은 “APEC과 전혀 상관없다”며 “해당 어부들은 북한에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내려온 사람으로서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사건에 대한 자료 제출과 관련해, 당시 감찰실장이 있었음에도 전결 규정을 신설해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를 통해 선택적으로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정보를 선택적으로 편취해 검찰에 넘김으로써 국정원이 전 정권 사람들을 부당하게 기소되게 만들어 3년째 재판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발표, KISA 협의 없이 멋대로

아울러 ‘부정선거 음모론’에 불을 지폈다는 비판을 받는 2023년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 점검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정원은 당시 ‘전자개표기 해킹을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당시 함께 점검을 했다고 발표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발표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4차례 이상 만나 부정선거 관련성 여부에 대해 선관위를 상대로 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협의한 점도 새롭게 드러났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백종욱 전 3차장의 헌재 진술에 위증 정황도 확인됐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백 전 차장 탄핵심판 진술과 달리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발표에 대해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고, 관련된 내용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정원의 이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정권을 비난하고 또 처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관련한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 단정적인 분위기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가 있다”며 “국정원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들여다보고 있다는 자체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