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죽었어야 할 관세가 비틀거리며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24일(현지시간) 온라인 뉴스레터 플랫폼 서브스택의 자신 계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이같이 꼬집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가 지난해 4월 이후 부과한 대부분의 관세, 이른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허점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크루그먼은 이를 “좀비 관세”라고 명명했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새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른 관세는 150일이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만료 전 301조 등을 통해 관세를 재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역적자 78% 감소 주장은 통계 왜곡”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관세 덕분에 미국 무역 적자가 78% 줄었다”고 게시했다. 크루그먼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해 초 관세 시행 전 기업들이 수입을 앞당기면서 무역 적자가 급증했다가 재고 소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급감한 수치를 의도적으로 인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2025년 연간 무역 적자는 2024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제조업 부활 약속도 실현되지 않았다. 트럼프가 외국 수입품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지난해 4월 2일 이른바 ‘해방의 날’ 이후 제조업 고용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제조업 건설 투자도 줄어드는 추세라고 크루그먼 교수는 짚었다.

세수 측면에서도 관세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관세 수입은 트럼프 2기 집권 전 국내총생산(GDP)의 0.3%에서 2026년 들어 1.3%로 늘어나는 데 그친다. 순증가 폭은 GDP의 약 1%포인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으로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에도, 트럼프가 요구하는 국방비 50% 증액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규모다. 국방비 증액 규모가 워낙 커 백악관은 이날 기준 법정 기한을 2주 넘긴 상태에서도 예산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관세의 진짜 목적은 ‘트럼프 개인의 권력 수단’

크루그먼은 트럼프가 관세를 포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개인적 권력 유지를 꼽았다. 관세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를 응징하고, 관세 인하의 대가로 다른 나라의 복종을 요구하며, 자신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기업들에게 면제와 예외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크루그먼은 트럼프가 그 권력마저 이미 잃었다고 지적했다. 무역법 제122조는 모든 국가에 단일 관세율 적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응징 목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브라질은 오히려 혜택을 받게 됐고, 트럼프에게 굽실거리며 낮은 관세율을 받아낸 영국은 그 굴욕이 아무 소용이 없었음을 깨닫게 됐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이 트럼프에게 인기 없는 정책에서 빠져나올 탈출구를 제공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크루그먼 교수는 “트럼프는 그 기회를 택하지 않았다”며, 패배를 인정할 수 없는 트럼프의 심리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크루그먼은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봐도 이미 죽었고, 관세도 죽어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죽은 채로 있지 않고 계속 비틀거리며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브래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