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명백한 헌법위반이자 권한 침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27일 오전 중앙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에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은 중앙선관위에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감사원이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중앙선관위에 대해 실시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하면서 불거졌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이같은 직무감찰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실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하면서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이뤄질 수 없단 이유에서다.

이후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을 ‘부분 수용’하겠다면서도 감사 범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고 양쪽의 주장을 들은 뒤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헌법이 선관위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정한 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부에 속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대통령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을 임명하고 있으며, 정당민주주의 하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서 해당 정당의 정책이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다만 분명한 것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