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강행, 매입임대사업 제도 손질 등으로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시청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10일 오전 서울 시청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에서 입법권을 가진 다수당이 뒷받침하고 있기 떄문에 어떤 형태로든 법과 제도를 바꿔 다주택자를 압박할 수 있고 일부 물량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이게 지속 가능한 정책인가. 시장의 본질에 반하는 정책임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강행에 이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의중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단순 다주택 소유자와 임대사업자는 구분해야한다. 부동산은 하나의 재화인데 공급을 위축시키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주택을 짓는 사업자도 중요하지만 그걸 공급해서 그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있다. 그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를 자극하고 유인해서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게 지속 가능한 긴 안목을 가진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 대통령의)접근법을 연구해보니 정부가 내놨던 정책은 2~3개월 정도 효력을 가지고 있더라”며 “단기적인 정책을 구사하면 부작용과 역기능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을 정부가 강행할 경우 해당 부지 개발이 2년 이상 미뤄질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8000가구로 (서울시가) 타협점을 모색한 것은 그 정도면 감당해가면서 원래 예정된 진행 절차를 순연 시키지 않는 범위”라며 “원래 예정된 착공과 완공 시점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2년 연장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학교 추가 설립 문제에 대해서 적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협의 과정을 지켜보니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학교 용지를 찾지 못하면 인근에서 찾겠다는 해법을 낸 모양인데 모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토부가 현재 살펴보고 있는 부지가 세 곳인데 유수지 위, 정비구역 사업장 내, 사유지 등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로 학교 설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국민께 보고 드리지 않으면서 교육청과 협의하겠다는 것으로 넘기고 있는데 디테일을 보면 (1만 가구 강행은) 쉽지 않다”며 “지역 주민들 반발도 만만치 않고 실무적으로도 어렵다. 이건 지자체가 됐든 정부가 됐든 양보나 타협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