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유 北으로 갔다"…경찰, 가짜뉴스 유튜버 수사 착수
-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 사이버수사대 전담팀 편성 및 대응 TF 가동
- 허위 사실 유포 유튜버 집중 수사
- "가짜뉴스 등 29건 수사 중"

(사진=연합뉴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동전쟁과 관련해 사이버수사대 내 전담팀을 편성하고 허위정보 유포 게시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차단 요청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서울청이 수사 중인 중동전쟁 관련 사건은 총 29건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울산 석유기지에서 90만 배럴의 석유가 북한으로 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 유포 건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총 3건의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이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 4곳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한 ‘울산 비축유 북한 유입설’을 직접 반박한 바 있다. 해당 가짜 뉴스는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보관돼 있던 원유 90만 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내용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와 관련해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짜뉴스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청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중협박 및 가짜·허위정보 대응 TF’를 가동하고 있으며,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게시글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할 방침이다.
박 청장은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중동전쟁과 관련해 실제 공중협박이 접수된 건은 현재까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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