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崔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매우 유감”
- 최 권한대행,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우선 임명
- "갈등 종식으로 경제·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 필요"
- 대통령실 "자제돼야 할 권한 범위 넘어서 유감"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유감을 표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2명 중 정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75일 만에 6인 체제에서 8인의 재판관으로 꾸려지게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방인권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감한 정치적 가치 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2명 중 정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75일 만에 6인 체제에서 8인의 재판관으로 꾸려지게 됐다.
허윤수 기자yunspor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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