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청와대가 4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투·비전투병을 포함해 다양한 파병 방안을 종합 검토 중이며, 국내법 절차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다국적 군사 지원이 논의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실질적 기여에 군사적 기여 포함…전투·비전투 등 다양한 방식”

청와대 전경.(사진=뉴시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호르무즈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은 우리의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우리가 중동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원유 의존도가 70%에 육박하고 또 거기가 막힘으로써 오는 이런 경제 안보적인 타격이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타격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파병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영국이나 프랑스 또 미국이 호르무즈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제안했을 적에 우리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합의를 해 온 경위가 있고 또 우리가 그런 논의를 할 때 여러 가지 한반도의 대비태세를 감안하고 또 국내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다고 한 바 있다”고 했다.

군사적 실질적 기여 방안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질적 기여는 여러 번 얘기했고, 사실은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것”이라며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 군사적 그런 표현들을 써 설명을 해왔다”고 했다. 이어 “군사적 기여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면서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비전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다. 수색에 관한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걸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파병이라는 용어가 헌법에 있는 말”이라면서 “가령 우리가 비전투든 전투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현장에 가게 되면 그건 파병이라고 규정된다”면서 “단지 일반인들이 파병이라고 하는 전투에 연결시키고 대규모 병력,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 기여를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대비태세를 감안하고 국내법 절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에서의 대비태세 관련해서 여러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비태세에서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법 절차와 관련해서는 “국회와의 협의, 국회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이 군 자산 투입안을 미국, 영국, 프랑스에 공유했고 군수 지원함 등 비전투 자산을 파병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더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여러 측면을 검토하고 있고 그런 검토에 필요한 나라와의 협의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내주 프랑스와 정상회담 과정서 논의 가능성도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한미 정상 간의 통화는 없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하고 좀 다르다는 점을 제가 밝힌 적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이 나오기 전부터 실질적 기여를 하기 위해 협의를 해왔고 그 말씀 나온 중에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하고 있다”고 했다.

내주 프랑스와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다국적 군사 지원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면서 “왜냐하면 프랑스는 호르무즈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나라고, 우리하고도 그런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지난번 정상회담 때 그런 얘기가 논의가 됐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