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탄핵심판 평의 시작…재판관 도청방지·밀착경호
- 헌재, 25일 11차 마지막 변론 종결
- 약 2주 재판관 평의→평결 후 결정문 초안 작성
- 노무현·박근혜 탄핵심판 감안 3월 중순 선고 전망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73일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숙의 단계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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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계자는 “평의의 일정과 시간, 장소는 모두 비공개”라고 밝혔다.
헌재는 보안을 위해 재판관들의 회의실에 도·감청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매일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이뤄지는 등 ‘철통 보안’ 속에 평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재판관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과정이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며 통상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의 이후에는 재판관들이 표결로 통해 기각과 인용에 대한 평결을 한다. 이후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최종 결정문을 모든 재판관이 확인한 후 선고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날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금요일에 심판을 선고했는데 선고 전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그간의 갈등을 매듭짓는 의미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역시 3월 14일이 유력하나 재판관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이르면 7일에도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에 나온다. 선고일은 통상 2∼3일 전 공개된다.
다만 오는 27일로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변론 갱신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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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 예정이다. 휴일에는 평의가 없지만 재판관들이 자택 또는 사무실로 출근해 각자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헌재 관계자는 “평의의 일정과 시간, 장소는 모두 비공개”라고 밝혔다.
헌재는 보안을 위해 재판관들의 회의실에 도·감청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매일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이뤄지는 등 ‘철통 보안’ 속에 평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재판관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과정이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며 통상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의 이후에는 재판관들이 표결로 통해 기각과 인용에 대한 평결을 한다. 이후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최종 결정문을 모든 재판관이 확인한 후 선고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날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금요일에 심판을 선고했는데 선고 전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그간의 갈등을 매듭짓는 의미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역시 3월 14일이 유력하나 재판관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이르면 7일에도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에 나온다. 선고일은 통상 2∼3일 전 공개된다.
다만 오는 27일로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변론 갱신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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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미나 기자)
백주아 기자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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