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북미대화서 한국 패싱·안보태세 이완 없도록 대비”
- “트럼프 노력, 북미대화 재개로 이어지도록 지원”
-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북핵 문제도 실질적 진전 이뤄야”
- “투자·쿠팡·전작권 등 한미 현안 조정…공조체제 강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2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위성락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외교 현안 관련 백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로서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도록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비하는 다차원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는 동시에 비핵화 목표와 한국의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위 실장은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향후 북미 대화 재개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도록 미국 측과 공조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가 이완되거나 한국이 패싱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유의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을 축소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잇달아 드러낸 가운데, 북미 간 직접 협상이 한국의 안보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당사자적 지위를 약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이러한 작업들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도 한미 간 정책 공조와 소통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금 한미 간에는 투자, 쿠팡, 안보 협력, 정보 협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다양한 현안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현안들을 잘 조정해 한미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이러한 목표 속에서 지난 24일 한미 외교장관 통화를 포함해 미국 측과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양국 외교안보 책임자 간 대화 채널이 약 5년 만에 복원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 2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을 약 30분간 접견했으며, 국가안보실장과 왕 주임은 2시간 가까이 회담과 오찬을 함께했다”며 “이번 회담으로 2021년 12월을 끝으로 중단됐던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간 대화 채널이 약 5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양측은 이 채널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그 일환으로 상호 편리한 시기에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외교안보 책임자 간 상시 협의를 통해 북핵과 역내 정세 등 민감한 현안을 지속해서 조율하겠다는 의미다.
양측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외교 준비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정상회담으로 마련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성과를 착실히 이행하는 토대 위에서 11월 정상 교류 계기의 성과사업 준비를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보실장급 채널을 통해 APEC 계기 한중 정상 교류에서 내놓을 구체적인 성과를 사전에 조율할 방침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에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건설적인 협력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께서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협력을 적극적으로 당부했다”며 “이 과정에서 비핵화 및 평화 정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상세히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왕 주임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 측은 비핵화를 명시하며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중국 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급변하는 지역·국제 정세 전반과 한중일 협력 재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위 실장은 “역내 국가들이 정치·경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 만큼 각국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공통분모를 넓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중일 협력 재개 방안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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