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올해부터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어느 연구실에 속하더라도 매월 80만원(석사과정)과 110만원(박사과정)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챗GP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2025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참여대학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추진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33년까지를 목표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기존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원되던 모든 종류의 학생지원금을 통합해 학생연구자의 전반적인 처우 수준을 개선하는 연구개발(R&D) 지원제도다.

올해는 약 30여개 대학, 약 5만여명의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600억원의 재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의 최근 3년간 실태 조사 결과, 연구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려금 기준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 비율은 약 20%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교원이 수주한 연구개발 과제 학생인건비에 전적으로 의존해 소속 연구실에 따라 지원 여건과 수준이 다르고, 과제 수주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컸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연구책임자가 학생지원 책임을 전담했다면 앞으로는 연구책임자, 정부, 대학이 책임을 나눈다는 것이 특징이다. 가령 박사과정 A학생의 경우 정부R&D 학생인건비 50만원과 학술용역과제 장학금 20만원에 추가 정부지원금 40만원을 더해 총 110만원의 최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초기에는 정부지원금이 많이 들어가지만 점차 대학 단위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 학생인건비 지급 안정성을 높이고, 지원 수준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도덕적 해이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금을 계속 받는 연구실에 대해 대여 상환모델 등 자구책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최소한의 장려금 지원을 보장하는 게 1차 목표로 초기에는 정부지원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점차 수급 받는 학생들을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이후 여유 자금이 확보되면 우수 연구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 혜택을 부여해 역차별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국장은 “학생들에게는 논문 실적 등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부정 수급자라고 해서 관리하지도 않는다”라며 “최저 기준액 보장을 통해 안전망을 확충해 학생들이 연구와 학업에 몰두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