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뉴욕 김상윤 기자] 유엔 총회 참석 차 미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결을 대가로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단계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의 선행 조치를 요구하기보다 핵·미사일 개발을 먼저 동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등 보상을 제공해 협상의 물꼬를 트자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뉴욕타임스(NYT)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어차피 특별히 효과적이지도 않은 제재와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이 같은 거래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받아들인 데다,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 벌어진 전쟁이 지정학적 지형을 바꾸면서 북한이 핵 억제력을 확대하겠다는 결심을 굳혀가고 있어서다. 실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참석할 정도로 양국의 환대를 받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올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한국전쟁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 간의 실질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미지수라는 반박에 대해 외교 말고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결과가 보장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이 구상하는 것은 핵 동결을 우선 확보한 후 상호 인센티브와 양보를 통해 신뢰를 쌓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줄이도록 설득하는 방안이다. 최종 목표는 평양이 핵무기 없이도 체제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느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번 주 뉴욕을 방문해 유엔에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구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꾸준히 핵무기를 늘리는 상황에서 교착 상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2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할 능력을 갖췄거나 이미 그렇게 생산하고 있을 수 있다”며 “북한이 체제 생존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축적했다고 판단하면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출하려는 유혹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을 지원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한 발언과 관련해선 동요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한국 헌법상 외국 간에 이미 시작된 전쟁에 병력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