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관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은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동기는 장기간에 걸친 권력 독점과 유지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권력 독점과 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마음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박 특검보는 “명태균 사건 등에서 김 씨의 개입이 나오긴 하지만 계엄 선포에 관여하거나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 씨를 보좌한 행정관, 김 씨가 방문했던 성형외과 의사를 모두 조사했다. 김씨의 당일 행적을 확인했는데 비상계엄과 관련된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주변인 진술 등을 봐도 계엄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여사가 내란을 모의했던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나 노상권 전 정보사령관 등을 만났다면 관여가 맞겠지만 그런 정황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계엄 선포 이후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 씨와 심하게 싸웠고 김 씨가 되게 분노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국회 다수석을 차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하다가 사임한 뒤 ‘거대 의석을 갖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했고, 대통령 당선 뒤에도 이런 판단이 이어졌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는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발언하는 등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해서도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등 대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면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 전 장관과 수시로 만나면서 지난해 4월 총선 훨씬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온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계엄 모의 사실을 알게 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 반대 의사를 밝히자 장관 교체를 감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한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한 것도 수사를 통해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