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8일 개회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에 대한 법관들의 의견을 논의하고 표명하는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판사들이 참석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은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이날 오전 10시 7분께 126명 중 재석 84명으로 개회됐다.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회의에 앞서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다.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며 “오늘의 논의가 사법신뢰 회복과 사법제도 개선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모든 법관은 국회의 입법권이나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중요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법관들이 전문성이나 실무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법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한 안건과 법관인사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안건이다.

재판제도 분과위 발의 안건은 총 3항으로 구성됐으며 각 항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다.

제1항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적시했다. 제2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제3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을 담았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의안에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의안에는 또 “법관 인사와 평가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집단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법관대표회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처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