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A씨는 부모로부터 서울 성수동의 카페거리에 위치한 꼬마빌딩을 물려받으면서 기준시가 60억원을 적용해 과세당국에 증여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러한 신고액이 터무니 없이 낮다고 판단, 자체 감정평가를 벌였다. 감정평가액은 320억원으로,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국세청은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A씨에 증여세를 물렸다.

국세청이 올해 상속·증여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강화한 결과, 납세자의 신고액과 실제 감정평가액에 커다란 격차가 확인됐다. 주로 꼬마빌딩과 고가주택에 감정평가를 해보니 신고액보다 평균 30억원 이상씩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났다. 그만큼 ‘다운신고’가 빈번하게 이뤄졌단 의미다. 국세청은 향후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골프장·호텔 등까지 감정평가를 늘려 공평과세하겠단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1~3월 총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꼬마빌딩 41건, 고가주택 34건 등 총 75건의 신고액은 2847억원이었는데 감정평가액은 87.8% 많은 5347억원이었다. 꼬마빌딩은 신고액과 감정평가액간 평균 차이가 36억 1000만원, 주택은 30억 1000만원이었다. 30억원 이상씩 깎아서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덜미 잡힌 셈이다.

올해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 주택의 감정 결과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151%)이 다른 주택 유형보다 특히 높았다. 서울 논현동의 연면적 255㎡ 단독주택은 37억원에 신고됐지만, 실제 감정평가해보니 140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매매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이 여럿 확인됐다.

대형 아파트인 청담 신동아빌라트(226㎡)의 신고액은 기준시가 20억원이었는데, 이는 인근 청담 자이 중소형(49㎡)의 매매가액 21억원보다도 낮았다. 감정평가 결과 40억원으로 매겨졌다. 압구정 현대에선 80㎡ 아파트가 30억원에 이뤄졌음에도 108㎡ 증여 아파트를 23억원에 신고한 사례가 나왔다. 이는 감정평가를 통해 37억원으로 결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가 확인이 어려운 초고가 단독주택이나 대형 아파트를 상속·증여받고도 기준시가로 신고해 중소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세금역전’ 상황을 감정평가를 통해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감정평가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상속·증여재산을 자발적으로 감정평가해 신고하는 납세자도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에 고가 부동산(기준시가 20억원 이상)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60.6%)은 2024년(48.6%)에 비해 약 12%포인트 높아졌다.

국세청은 향후엔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한 식당가. 본문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