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탄핵심판 추가 변론 '고심'…증인채택 여부 관건
- 12일 오전 천재현 헌재 공보관 브리핑
- 이번주 변론 종결 묻자 "모른다" 답변
- 윤측 3인 증인신청 채택 여부도 "미정"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추가 기일을 지정할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측의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3인 증인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 중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증인신청을 채택한다면 추가로 변론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3명을 증인신청했다. 헌재는 전날 7차 변론에서 “재판관 회의(평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상황이다.
천 공보관은 이날 “해당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증인 채택 여부는 미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증인신청 이유와 관련 “강 실장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관련 사안으로, 박 소장과 신 전 본부장은 계엄군에 의해 체포될 인사들의 구금장소 관련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내일(13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8차 변론기일을 연다. 8차 변론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신문은 각각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오후 4시에 시작된다.
두번째 불출석 사유서를 낸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조 청장을 신문할 계획이었지만, 당시에도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천 공보관은 이날 조 청장에 대한 헌재의 조처를 묻는 질문에 “일단 구인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규모가 더 커졌다. 김지민·전병관·배진혁 등 3명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것.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이 변호사 3명을 추가 선임했다”며 “황교안 변호사가 합류한 이후 세 명이 추가돼 (대리인단이) 총 22명으로 구성됐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배보윤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예정대로) 이번 주 내 변론기일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아직 전달 받은 사항이 없다”고 했다.헌재가 윤 대통령 측 증인신청을 채택한다면 추가로 변론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3명을 증인신청했다. 헌재는 전날 7차 변론에서 “재판관 회의(평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상황이다.
천 공보관은 이날 “해당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증인 채택 여부는 미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증인신청 이유와 관련 “강 실장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관련 사안으로, 박 소장과 신 전 본부장은 계엄군에 의해 체포될 인사들의 구금장소 관련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내일(13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8차 변론기일을 연다. 8차 변론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신문은 각각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오후 4시에 시작된다.
두번째 불출석 사유서를 낸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조 청장을 신문할 계획이었지만, 당시에도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천 공보관은 이날 조 청장에 대한 헌재의 조처를 묻는 질문에 “일단 구인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규모가 더 커졌다. 김지민·전병관·배진혁 등 3명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것.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이 변호사 3명을 추가 선임했다”며 “황교안 변호사가 합류한 이후 세 명이 추가돼 (대리인단이) 총 22명으로 구성됐다”고 부연했다.
최연두 기자yond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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