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업 선원에 팽창식 조끼 무상 공급·대형사장 안전조사 실시”(상보)
- 어선 전복 대응…팽창식 구명조끼 무상보급
- 해양수산부, 인명피해저감 TF 가동
- 냉동·냉장창고 신축 건설현장 등 1147곳
- 화재대비 안전조치 이행 여부 점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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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 안전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어선사고의 주된 원인은 기상악화와 무리한 조업, 구명조끼 미착용 등으로 분석됐다”며 “어선사고 방지를 위해 기상특보시 승단 구성 및 출입항 관리, 사고 위험 관리, 함정 전진배치 등 긴급조치를 우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해양수산부에서 인명피해저감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어선원 안전감독관을 확충하고, 어선 위치 발신 작동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 무리한 조업 방지 등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 발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부산 반얀트리 호텔 화재를 계기로 오는 28일까지 냉동·냉장창고 신축 건설현장 등 1147곳의 화재대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다음 달 17일까지 대형공사장 2000여곳에 대해 임시소방시설 화재 안전기준 준수 여부, 가연물 취급 장소 용접 제한 등 화재안전조사도 실시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건축물 사용 전후에 화재 안전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공사법, 화재예방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이 자리에 고용노동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여러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며 “그런데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여전히 공석인데 이런 상황 자체가 안전대응을 저해하는 요소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행안부 장관 임명의 시급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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