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상습 임금체불 기업 엄벌해야…‘중대범죄’라 봐야”(상보)
- 2일 李대통령 40회 국무회의 발언
- “임금 떼인 외국인 노동자 출국 보류 검토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임금 체불 기업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 중대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임금 체불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임금 체불 기업은)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통계 자료를 보니 체불하던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고 한다”며 “상습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저도 월급을 많이 떼였는데 노예도 아니고 (임금을) 안 주고 버틴다는지 그러면 엄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외국인 노동자 체불도 많다고 한다”며 “그 사람들이 강제 출국당하면 영영 (임금을) 떼먹을 수 있으니 일부러 그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임금을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해 주고, 돈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30%의 기업에서 체불이 반복되는 데, 그게 체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산업 안전과 관련해 사람 목숨이 귀중한 것을 알듯이, 돈을 떼어먹으면 안 된다. 떼인 돈을 받아서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임금 체불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임금 체불 기업은)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통계 자료를 보니 체불하던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고 한다”며 “상습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저도 월급을 많이 떼였는데 노예도 아니고 (임금을) 안 주고 버틴다는지 그러면 엄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외국인 노동자 체불도 많다고 한다”며 “그 사람들이 강제 출국당하면 영영 (임금을) 떼먹을 수 있으니 일부러 그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임금을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해 주고, 돈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30%의 기업에서 체불이 반복되는 데, 그게 체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산업 안전과 관련해 사람 목숨이 귀중한 것을 알듯이, 돈을 떼어먹으면 안 된다. 떼인 돈을 받아서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황병서 기자bshwang@edaily.co.kr
저작권자 © 이데일리 & 이데일리TV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놓치면 안되는 뉴스
지금 뜨는 뉴스
추천 읽을거리
VOD 하이라이트
-
-
- 무료 / 인기 2026.04.28
- 주식투자 고민해결사9회(260428)
-
-
-
- 무료 / 인기 2026.04.27
- 마켓나우 2부 497회 (20260427)
-
-
-
- 무료 / 인기 2026.04.29
- 주식투자 고민해결사10회260429
-
-
-
- 무료 / 인기 2026.04.27
- 마켓시그널 375회 (20260427)
-
-
-
- 무료 / 인기 2026.04.28
- 바이앤셀192회(260428)
-
-
-
- 무료 / 인기 2026.04.27
- 파이널샷 498회(20260427)
-
-
-
- 무료 / 인기 2026.04.28
- 마켓 위너389회(260428)
-
-
-
- 무료 / 인기 2026.04.27
- 마켓 위너388회260427
-
이데일리ON 파트너
-
Best
주태영
대박수익은 수익을 참고 견뎌야 한다.
-
성명석
주식 상식 다 잊어라!
-
Best
이난희
현금이 곧 기회다!
-
Best
함진희
남들과 다른 시장 분석으로 빠른 주도주 선점!
-
김선상[주도신공]
압도적 비중투자로 계좌수익 극대화
-
이재선
개인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멘토!
-
주태영[선물]
국내/해외 파생 경력 20년![선물옵션+주식 동시 진행]
-
정재훈
기업 탐방을 통한 종목 발굴/시장의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
-
여승재
확인된 상승 방향을 따라가는 "TG 모델 투자 전략"
-
예병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에 투자하라!
-
이시후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실전 승부사!!
-
강기성[급등왕]
테마 중심 종목으로 수익률 극대화!
-
김태훈
30년 투자 경험! 실전 투자 가이드 제시
-
문주홍
대장주 집중! 포트폴리오 비중 투자로 투자 수익 극대화
-
정선호[강태공]
세력의 수익 구간! 그 타이밍을 공략 한다
-
정필승
주식의판을 읽는 실전 전문가
-
황호준
시장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기회가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