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출신이자 초대 공수처장을 지낸 김진욱 전 처장이 대통령 탄핵의 역사와 본질을 분석한 ‘대통령 탄핵 보고서’를 출간했다. 김 전 처장은 11년간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험과 탄핵 관련 4편의 논문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해 1월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DB.

“탄핵, 절대 권력화 방지…헌정질서 위협할 경우 교정”

김 전 처장은 이 책을 통해 탄핵제도의 역사적 기원부터 조명했다. 1787년 미국이 13개 주 대표들과 함께 헌법을 제정하면서 영국의 왕정이 아닌 공화정을 선택하고 로마의 집정관과 비슷한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다만 대통령이 왕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탄핵제도를 함께 도입했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제와 탄핵제도는 하나의 패키지처럼 동시에 미국 헌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탄핵제도가 왕의 측근이나 관료들의 형사범죄를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미국은 탄핵을 오직 파면에만 한정했다. 형사범죄는 법원에서 다루고 탄핵은 헌법수호 차원에서 그 직책에 두는 것이 위험한 경우에 한해 파면하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책은 미국의 5건(앤드류 존슨,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1·2차)과 한국의 2건(노무현, 박근혜) 등 총 7건의 대통령 탄핵 사례를 분석했다. 김 전 처장은 탄핵의 본질을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통해 절대 권력화를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위협할 경우 이를 교정하는 제도”로 규정했다.

1부 ‘왜 탄핵인가’, 2부 ‘미국 대통령들은 왜 탄핵됐나’, 3부 ‘한국 대통령들은 왜 탄핵됐나’로 구성된 이 책에서 김 전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탄핵 판단 기준을 상세히 다뤘다. 그는 △권력분립, 민주주의, 공화정 훼손 행위 △헌법상 부여된 기관의 행위 방해 △권한 침범 △선거 부정 등이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주주의 위기 징후로는 △민주주의 규범 준수 거부 △정적의 정당성 부정 △폭력 조장 또는 묵인 △정적과 언론의 자유와 권리 억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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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범죄 아니어도 국민 신뢰 저버렸다면 탄핵 사유”

김 전 처장은 현행 탄핵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탄핵제도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탄핵 소추 시 자동 직무정지’ 조항”이라며 “직무정지 제도 때문에 탄핵소추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탄핵 소추 시 자동 직무정지’ 조항을 개정해 독일처럼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으로 직무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처럼 일정 수준의 탄핵 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회법 제131조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은 경우 지체없이 조사·보고해야 한다.

김 전 처장은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상세히 분석하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국민 신임 배반’ 기준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고 검찰과 특검 조사에 불응하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 국민 신임 배반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형사상 범죄나 법률 위반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가 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례에서는 선거 불복과 의회 폭력 선동이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지지자들의 폭력 행위를 조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직후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에 반발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며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이 사태로 인해 서울서부지법 청사의 창과 외벽 등 기물이 파손돼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여러분이 재판관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이 책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28명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시점에서 주목된다. 탄핵의 역사적 맥락부터 구체적 판단 기준, 실제 사례 분석까지 다룸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사태의 법리적 쟁점과 헌법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처장은 “여러분이 재판관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독자들이 탄핵의 본질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함께 고민해볼 것을 제안했다.

김 전 처장은 이 책에서 “대통령이 헌정의 중심에 있는 만큼, 대통령을 임기 중에 끌어내리는 것은 헌정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도 “탄핵은 법의 지배 원칙을 실현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여 왕이 되려고 하거나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 더 이상 대통령의 권한을 줄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만든 것이 탄핵제도”라며 “탄핵제도는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통해 절대 권력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이를 교정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유지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서평을 통해 “탄핵제도는 미국에서 들어왔지만 한국에서 꽃피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 책이 한국의 탄핵 사례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이론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호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