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리박스쿨 연계 강사 43명이 57개 학교에 출강한 사실이 교육당국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중 11명은 수업에서 배제돼 대체 강사가 투입됐지만, 나머지 32명은 여전히 수업을 진행 중이다.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관련 보도가 나온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한 빌딩에 리박스쿨 사무실 간판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운영된 늘봄학교 프로그램·강사 이력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학교가 리박스쿨 관련 기관과 직접 계약하거나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이력을 가진 강사는 43명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리박스쿨 관련 단체로 집계한 기관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우남네트워크 등 6곳이다. 강사들에게는 관련 자격증으로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이 발급한 창의적체험활동 지도사, 미래교육 지도사 등이 발급됐다.

이 강사들은 올해 기준 전국 57개 학교에 출강했다. 지역별로는 대전 20곳(17명), 서울 14곳(14명), 경기 10곳(6명), 인천 5곳(2명), 부산 4곳(2명), 광주 3곳(1명), 강원 1곳(1명) 등이다. 나머지 10개 시도교육청은 출강 이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교육부는 서울·부산 지역 초등학교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쳤으며 다른 지역에 대한 조사는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교대와 협업한 서울 지역 강사 11명(10개교 출강)은 수업에서 배제돼 대체 강사로 교체됐다. 서울교대가 늘봄 프로그램 공급과 강사 계약을 모두 담당한 구조였기 때문에 대학 차원에서 운영을 중단한 결과다.

반면 학교가 직접 강사를 채용한 나머지 32명은 여전히 수업을 진행 중이다. 대학과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강사 배제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 43명 중 서울교대가 계약한 강사는 수업에서 제외됐지만 나머지 32명은 각 학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며 “단순히 리박스쿨 관련 자격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종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서울교대와 협력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제출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해당 단체는 서울교대에 협력을 제안하며 ‘사단법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명칭이 기재된 국세청 증명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사단법인이 아닌 비영리 임의단체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단체가 서울교대 협력 기관으로 참여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활동을 병행했고 강사 검증·관리 체계 미흡으로 국민 불안을 초래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출강 학교를 대상으로는 현장조사와 추가 서면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학부모 이의제기 여부, 수업 만족도, 프로그램 내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수업 대상이 대부분 초등 1~2학년인 점을 고려해 학생 대상 조사는 신중히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최근 5년간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수조사 결과. (자료 제공=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