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둘러싼 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달 중 추경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최악의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챗GPT를 활용해 제작한 생성형 AI 이미지.

이번 추경에는 올해 9개월 치만 편성됐던 노인장기요양급여와 학교 급식비 등 필수 민생예산 추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0월부터 학교 급식 중단 등 우려했던 상황은 당장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42조 2420억원 규모 추경안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1234억원과 경기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원,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34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금 75억 1900만원 등 민생예산 추가분이 편성돼 있다.

지난해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수 부족 등 재정난으로 3300억원 규모 예산을 미편성했다.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급여와 학교 무상급식 지원비용 등 복지 기준선에 놓인 필수 예산들이 9월달분까지만 잡혀 있는 상태다.

지방채 발행 한도 여력도 부족한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해당 예산 추가분 편성을 위해 기존 예산에서 5465억원을 감액한 세출 구조조정을 꾀하면서 산후조리비와 교통약자 이동 지원 등 또 다른 예산들을 삭감하는 ‘선택과 집중’을 요구받았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삭감의 후폭풍이 커지면서 경기도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800억원을 증액했지만,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의회의 입장은 결국 빚을 더 내고 지역개발기금을 쓰자는 것인데 하루에 이자만 3억 8000만원씩 부담해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추석 전 추경 통과는 불발됐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도의회는 320억원가량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도 집행부와 견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드러난 상황으로 봤을 때 오늘내일 중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취약계층 노인은 요양기관에서 쫓겨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밥을 굶게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데일리 취재 결과 당장 9월 중 추경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런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학교급식의 경우 4분기를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환산하는 교육행정 특성상 3분기에 해당하는 9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156만명의 급식 예산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배정된 상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9월 추경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학교급식이 중단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아직 학기 중인 12월 급식 예산은 추경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 지원되는 노인장기요양급여도 마찬가지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는 도비 10%와 시군비 90%, 시설급여는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50% 비율로 지원된다. 도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자는 4만여 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 지방정부가 예탁하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시스템인데 당장 도비가 중단돼도 시군비가 있기 때문에 요양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이 끊기지는 않는다”면서 “세간에서 말하는 예산 지원 중단과 동시에 취약계층 노인들이 시설에서 쫓겨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