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文정부서 2배 상승...尹때 강남-비강남 격차 최고"

지난 5일 서울 강남·송파구 일대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는 부동산뱅크와 KB부동산 시세정보가 활용됐다.경실련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마친 2025년 5월까지 1000세대 내외 대단지 아파트를 구별로 3개씩 선정해 총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30평형의 아파트를 가정해 평당 가격에 30을 곱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산출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시세가 가장 많이 상승한 시기는 문재인 정부 당시로, 정권 초 평균 5억8000만 원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임기 말에는 119% 급등해 12억6000만원까지 치솟았다.
그다음으로 노무현 정부(3억원→5억3000만원·80%↑), 박근혜 정부(4억7000만원→5억8000만원·21%↑)가 뒤를 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5억3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10% 떨어졌고, 윤석열 정부 3년간은 12억6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1% 늘었다.
다만 윤 정부 말기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아파트 가격은 32억3000만원으로, 비강남 아파트(10억2000만원)의 3.2배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강남 12억5000만원, 비강남 4억9000만원)와 노무현 정부(강남 11억5000만원, 비강남 4억5000만원)에선 각각 2.6배 차이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강남 9억1000만원, 비강남 4억2000만원)에선 2.2배를 기록했다.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에는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가 2억6000만 원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말기인 2025년에는 22억1000만 원을 기록해 8.5배가량 늘었다.
경실련은 노동자가 숨만 쉬고 임금을 모은다는 가정하에 서울 30평형 아파트 매입까지 걸리는 시간도 계산했다. 통계청의 노동자 평균임금 자료가 활용됐다.
그 결과, 2003년에는 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16년이 걸렸다.
노무현 정부 임기 동안 8년이 늘어나 24년이 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선 18년으로 줄었으며, 박근혜 정부에선 19년이 됐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14년이 늘어나 33년이 됐고, 윤석열 정부에선 32년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일부 전 정권에 있다고 해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현 정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집값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공급확대 정책을 재검토하고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시킨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세제와 주택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계대출 관리 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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