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14년 직원을 폭행하고 6000만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됐던 전남 신안군 염전업자의 근황이 전해졌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그는 신안군의원으로 재임 중이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전남 신안군 증도 태평염전에서 작업자가 염전을 정리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지난 3일 강제노동 규정을 위반한 국내 최대 규모 단일염전인 태평염전의 소금 수입을 차단하는 인도보류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염전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김종철·최정규 변호사는 지난 15일 방송된 SBS ‘특종의 발견’에서 “염전 노예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염전에서 강제노동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런데 2021년 똑같은 패턴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다. 2014년 강제 노동이 사라지지 않고, 피해자가 계속 나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왜 이렇게 (강제노동이) 지속할 수밖에 없나. 저는 세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첫번째로 가해자가 강제노동으로 거의 처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2014년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혐의로 기소된 염전업자 36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건 한 명이었고, 형량도 징역 1년2개월에 그쳤다.

가해자 대부분은 집행유예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염전업자이자 신안군의회 부의장까지 지낸 군의원 A씨도 IQ79 노동자에게 연봉 400만원을 제안하고 임금 6000만원을 떼먹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났다.

A씨는 2018년,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신안군의원으로 재임 중이다. 특히 그는 지난 3월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 67억1854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전남도 공직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또 염전에서 구출된 피해자 대부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역시 노동 착취가 되풀이되는 원인이라고 짚었다. 그는 “피해자들은 제대로 자립하지 못해 더 열악한 곳으로 가거나, 염전으로 돌아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원인으로는 기업 책임을 꼽았다.

한국은 대규모 염전을 가진 기업이 염전을 여러 개로 쪼개 ‘염사장’으로 불리는 염전업자와 임대 계약을 맺는다. 염사장은 다시 염부로 불리는 노동자를 고용해 염전을 운영하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염사장이 노동 착취를 하더라도 최상위 기업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김 변호사는 “기업이 자기 공급망에서 벌어지는 강제 노동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에 연루됐을 경우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다”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2014년부터 저희는 이 사건이 단순히 임금을 안 준 사건이 아니라 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극악무도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주장해왔다”며 “벌써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 우리 사회에 주는 경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지난 3일(현지 시간) 신안군의 태평염전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천일염 제품에 대해 WRO(Withhold Release Order, 수입 보류 명령)을 내렸다. 태평염전은 단일면적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천일염 생산 염전이다.

이를 두고 신안군은 태평염전 임대사업자가 염전노동자 임금체불이 불거지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확대 적용한 무리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문제로 기업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이 사업자는 지난 2014년부터 7년간 3억 4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