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인천 시의원 A씨는 전자칠판 보급사업과 관련해 인천교육청 예산편성과 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를 비롯한 일당은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2억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경찰은 A씨 등 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이 같은 공직자 부패와 불법 리베이트로 지난 7개월 간 수천명이 단속됐다. 불법 리베이트의 경우 의료·의약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공직자 부패비리는 금품수수로 덜미가 잡힌 경우가 가장 많았다. 경찰은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챗GPT)

제약사에 42억 받은 의사…불법 리베이트 1050명 덜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간 불법 리베이트·공직자 부패비리와 관련한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해 139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불법 리베이트로 1050명이 단속돼 682명이 송치됐으며 공직자 부패비리와 관련 1567명이 단속돼 71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불법 리베이트로 경찰에 덜미가 잡힌 이들은 의료·의약 분야가 597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190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등 의료인 334명에게 의약품 납품 등 대가로 42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제약회사 임직원 등 총 340명이 검거됐다. 의약품 채택을 조건으로 제약사로부터 2억 8000만원 상당을 받은 의사 등 50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건설산업 분야에서 불법 리베이트로 체포된 인원은 292명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 노동조합 관계자는 임금단체협상 중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합의해주는 대가로 사측으로부터 2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대기업 직원들에게 1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해 700억원 상당의 불량 장비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대표도 경찰에 붙잡혔다.

이외에도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83명)·경제금융 분야(78명) 등이 있었다. 관내 조경업체 대표에게 군청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1억 4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군청 공무원 등 5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은행빌딩에 약국으로 입점하는 대가로 약사로부터 2억 8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은행 직원, 병원 원장 등 6명이 검거되는 일도 있었다.

지난달 2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인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납품을 돕고 그 대가를 챙긴 이른바 리베이트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시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뇌물에 성추행까지…공직 부패비리 1567명 단속

공직자 부패비리로는 총 1567명이 경찰에 붙잡혀 71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구속된 인원도 26명에 달한다. 공직자 부패비리 중 가장 많은 유형이 금품수수였다. 금품수수로 526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이 중 15명이 구속됐다. 펜션 업주로부터 부지 용도변경 청탁을 받고 2000만원과 안마의자를 받고고 펜션 거실 등에서 업주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군수가 검거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재정비리와 권한남용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이들 역시 각각 445명, 401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재정비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 운영비를 횡령하기 위해 친인척을 교사로 허위등록하는 등 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운영자 등 10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자신의 승용차가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자 알고 지내던 구청 주차단속반원에 전화해 “구청장 번호 정도는 알고 있어라”며 단속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구청장이 검거된 사례가 대표적인 권한 남용의 사례다.

이외도 △불법 알선 청탁 120명 △정보유출 7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채용 응사자 부모들로부터 공공기관 등 채용 명목으로 1억 4700만원을 받은 브로커와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 질문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공공기관 본부장 등 8명이 경찰에 덜미가 잡히는 사건도 있었다.

경찰은 여전히 수사 중인 906명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공직자 부패비리 등에 대한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역시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중심으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