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쌓였는데…대선 앞두고 금융당국 수장 '해외로'
- [지금 금융가는]금융당국 수장, 잇딴 해외행 논란
-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말 미국行…벤처금융 활성화 목적
- 이복현 금감원장, 중국 출장中…다음 달엔 스위스로
- 정권 말기 줄줄이 해외 출장에 따가운 시선도
- “‘왜 지금이냐’ 비판도…성과 명확히 설명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권 말기와 조기 대선이라는 이례적 정치 일정을 앞두고 금융당국 수장들이 연이어 해외 출장길에 오르자, 이를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 차원의 책임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국내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자리를 비우는 것은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권 교체가 임박한 시점에서 거취가 불확실하고, 이 원장 역시 임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직을 다하겠다는 책임감의 연장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활, 주요국 통화 긴축, 글로벌 공급망 불안, 국내 대선 정국 등 복합 요인이 겹치며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지 금융당국과의 신뢰 유지, 벤처 및 핀테크 투자 유치 기반 마련, 국제 금융기구와의 정책 협조 등도 공직자 출장의 명분으로 제시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누가 수장이 되든 금융당국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임기 말이라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정책적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도 정치권과 금융권 내부에서는 출장 시점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MG손해보험의 파산 위기, 부동산 PF 부실, 중소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자본시장 침체 등 국내 현안이 쌓인 상황에서 고위 인사들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회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유사시 총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사의를 시사하기도 해 그의 연이은 해외 출장에 대한 비판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사의를 밝힌 인사가 만류를 무릅쓰고 해외 출장까지 강행하는 것이 조직의 연속성과 정책 대응력 측면에서 맞는 판단인지 의문”이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제기된다.
이번 논란은 출장의 정당성 여부를 넘어서, 정책 리더십의 메시지 관리와 정무적 판단 문제로 번지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과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는 지금 시점이야말로 ‘현장에 머물며 위기를 관리하는 리더십’이 더 중요한 시기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들도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2012년 정권 말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G20 회의 참석차 해외 체류 중일 당시, 국내에서는 저축은행 부실과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지며 ‘임기 말 외유’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이 유럽 출장을 떠났을 때도 정권 공백기 상황에서 국내 안정이 우선이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협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국내 상황이 민감한 시기에는 출장의 명분보다 ‘왜 지금이냐’는 질문이 더 크게 와 닿는다”며 “출장의 성과가 국민에게 어떤 실질적 이득으로 돌아오는지, 금융시장 안정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자칫 외유성 행보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주말 미국을 방문해 실리콘밸리와 보스턴을 돌며 국내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홍콩과 베이징에서 출장 일정을 소화했고 다음 달에는 스위스 바젤 방문도 예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하는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자금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이번 출장의 핵심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특히 김 위원장은 정권 교체가 임박한 시점에서 거취가 불확실하고, 이 원장 역시 임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직을 다하겠다는 책임감의 연장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활, 주요국 통화 긴축, 글로벌 공급망 불안, 국내 대선 정국 등 복합 요인이 겹치며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지 금융당국과의 신뢰 유지, 벤처 및 핀테크 투자 유치 기반 마련, 국제 금융기구와의 정책 협조 등도 공직자 출장의 명분으로 제시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누가 수장이 되든 금융당국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임기 말이라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정책적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도 정치권과 금융권 내부에서는 출장 시점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MG손해보험의 파산 위기, 부동산 PF 부실, 중소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자본시장 침체 등 국내 현안이 쌓인 상황에서 고위 인사들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회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유사시 총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사의를 시사하기도 해 그의 연이은 해외 출장에 대한 비판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사의를 밝힌 인사가 만류를 무릅쓰고 해외 출장까지 강행하는 것이 조직의 연속성과 정책 대응력 측면에서 맞는 판단인지 의문”이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제기된다.
이번 논란은 출장의 정당성 여부를 넘어서, 정책 리더십의 메시지 관리와 정무적 판단 문제로 번지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과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는 지금 시점이야말로 ‘현장에 머물며 위기를 관리하는 리더십’이 더 중요한 시기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들도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2012년 정권 말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G20 회의 참석차 해외 체류 중일 당시, 국내에서는 저축은행 부실과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지며 ‘임기 말 외유’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이 유럽 출장을 떠났을 때도 정권 공백기 상황에서 국내 안정이 우선이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협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국내 상황이 민감한 시기에는 출장의 명분보다 ‘왜 지금이냐’는 질문이 더 크게 와 닿는다”며 “출장의 성과가 국민에게 어떤 실질적 이득으로 돌아오는지, 금융시장 안정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자칫 외유성 행보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정훈 기자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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