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 대미투자 협상 내용을 국회에 비공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 17일 예정됐던 보고가 미뤄진 데 따른 것이다.

대미투자협상 마무리차 방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에 대미투자 협상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산자중기위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재경위에 각각 설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당초 지난 17일 2000억 달러(약 272조원)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협상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투자 조건 등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보고가 한 차례 미뤄졌다. 이번 보고가 이뤄지면 남은 쟁점과 협의 상황이 국회에 설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실무진이 마련한 합의안에 일부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어 미국 측과 다시 협의하고 있다고 보고 연기 사유를 밝혔다. 투자금 회수와 수익 배분, 손실 발생 시 처리 문제를 둘러싼 막판 이견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한 것이다. 그는 당시 대미투자 협상과 관련해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며 “다시 얘기를 또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은 두 번째 정상회담 당일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간 끝에 대미투자 양해각서(MOU)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며 투자금 회수와 수익 배분, 손실이 나는 사업의 처리 문제를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업의 수익성을 따지는 데서 나아가 한국이 실제로 받을 금액과 부담할 위험까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은 개별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으로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합리성 기준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