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반했고 공화정의 안전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며 파면 결정을 내리며 윤 대통령은 35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쫓겨났다. 12년 전 스타 검사로 등극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내란죄 우두머리(수괴) 피고인으로서의 신분만 남게 됐다.

사법시험 9수를 한 윤 전 대통령은 평검사 시절부터 검찰 내부에서 특수부 검사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대기업 등에 대한 수사에서 저돌적인 수사 방식으로 성과를 내며 ‘강골 검사’로서 검찰 내부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중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 검찰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으면서부터다. 통상 선거 사건을 다루는 공안통이 팀장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특수통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채동욱 검찰총장에 의해 수사팀장으로 낙점이 됐다.

막 출범한 새 정부를 겨냥한 수사라는 점에서 야당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된 수사가 되겠느냐’는 비관론이 팽배하던 상황에서 수사팀장을 맡게 된 것이다, 실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은 그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대통령 취임 3개월 차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통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정부·여당은 총력 방어에 나서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검찰 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빠르게 겨냥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고,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수사팀은 현 여권(국민의힘)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다. 여기에 더해 수사팀의 보호막이었던 채 전 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사실상 쫓겨났고, 윤 전 대통령 역시 지휘부와의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朴정부서 사표 고심하던 尹, 민주당서 사표 만류”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였던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전결로 영장 청구를 한 사실로 윤 대통령은 결국 수사팀에서 쫓겨났다.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지금과 정반대였다.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수사팀을 ‘정의로운 검사’로 칭하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드러낸 반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검사 자질’을 거론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 상부의 수사외압을 폭로했다. 전 국민이 지켜본 국정감사장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자신을 대표하는 어록으로 강인한 인상을 남겼다. 야권 지지자들에겐 ‘스타검사’가 됐지만, 여권 지지자들에겐 ‘편향된 검사’로 각인됐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그는 특별수사팀에서 쫓겨난 후 정권에 미운털이 박혔다. 핵심 요직을 두루 걸치던 윤 전 대통령은 이후 3년 간 직접 수사를 거의 하지 않는, 한직인 고등검찰청을 전전했다. 이 시기 윤 전 대통령은 좌절감을 주변에 토로했고, 검사직 사직 의사까지 내비쳤다. 이때 윤 전 대통령에게 사직을 만류한 것은 민주당 인사들로 알려졌다.

대중에게 조금씩 잊혀가던 윤 전 대통령에게 검사로서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야권이었다. 2016년 말 터진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국정농단 의혹의 특검으로 임명된 박 전 특검이 검찰에서 오랜 인연이 있던 윤 전 대통령을 수사팀장으로 낙점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3년 만에 다시 수사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팀장으로서, 자신에게 검사로서 좌절을 안겨준 박근혜정부에 매서운 칼을 들이댔다. ‘적폐 수사’라고 지칭된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등 특검팀은 박근혜정부 인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고, 당시 여권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구속하는 등 수사팀이 성과를 내며, ‘검사 윤석열’의 존재감이 다시 각인되기 시작했다.

文정부 초기 강도높은 적폐수사로…현 여권서 “정권 사냥개” 비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듬해 5월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승리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선 열흘 만에 윤석열 수사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임명했다. 전임이었던 이영렬 전 검사장에 비해 다섯 기수나 아래인 기수 파괴 인사였다. 더구나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검사장도 아니었다.

청와대가 직접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을 발표한 것 역시 파격이었다. 그만큼 문재인정부에 윤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 임명은 ‘검찰 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명박·박근혜정부 관련, 소위 ‘적폐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해 문재인정부를 크게 만족시켰다.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처벌을 요구해온 BBK 의혹도 조사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해 중형 확정 판결을 받게 했다. 야당(현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정권의 사냥개”라고 지칭할 정도였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적폐수사로 문재인정부를 만족시켰던 윤 전 대통령은 예상대로 2019년 6월,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당시 인선을 두고 민주당은 크게 환영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을 만큼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 사람으로 크게 각인되던 상황이었다. 특히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수사를 통해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날 샌 지 오래” 등의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 정권 중반기를 넘어가던 문재인정부를 향해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총애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조국혁신당 대표)과 관련한 수사를 계기로 정권과 갈등이 깊어졌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의 갈등이 연일 보도되며 ‘반정부 투사’의 이미지를 얻게 됐다.

문재인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자, 윤 전 대통령은 어느덧 자신을 공격하던 보수 진영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차기 대권주자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당시 야권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잠룡’급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실상의 정치행보를 시작했다. 민주당에선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수사를 자신의 정치도구로 활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0.73%p로 겨우 이겼지만…거대야당과 소통 거부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을 1년여 앞둔 2021년 3월 전격적으로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그는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정부에 의해)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강력한 대권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당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커졌고, 윤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대권 레이스에 본격 합류했다. 그는 대중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경쟁상대였던 홍준표 후보(현 대구광역시장)를 누리고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종 승리했다. 그리고 2022년 3월 대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24만 7077표)라는 간발의 차이로 누르고 마침내 대권을 쟁취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22년 2월 15일 오후 부산 서면에서 유세를 마치며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그리고 대선 세 달 후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압승을 하며 윤석열정권은 초기 순항했다. 하지만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은 초기부터 ‘정치력 부재’를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정권 위기로까지 확산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안일한 대응으로 파장을 확산시켰다.

더욱이 정치 경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의 ‘여의도 무시’ 경향도 정권의 위기를 부채질했다. 여당 대표 인선 등에 대한 노골적 개입은 물론 야당과의 갈등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특히 소수여당의 힘만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에 한계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을 사실상 외면했다.

계속된 실정에 총선 참패…반성 아닌 ‘부정선거 음모론’ 집착

검사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여러 수사를 받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1야당 대표’가 아닌 ‘피의자’로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회 압도적 다수 정당인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법률안 개정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헌재도 “국회의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결국 불통과 김 여사 리스크 등의 파장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20%대까지 추락했고, 결국 정권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던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 참패했다. 수도권 의석 대부분을 야당에 내주고, 개헌 저지선을 겨우 지킨 최악의 패배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이 “21대 총선에 비해 5석이 늘어난 만큼 대패가 아니다”고 평할 만큼, 안일한 인식이 정부·여당 내에 팽배해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총선 대패 직후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듯했으나, 영수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대여공세를 높여나갔지만 윤 전 대통령은 그 이후에도 끝내 야당에 대한 설득에 나서려는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며 총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대 총선 직후인 지난해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성과 없이 끝난 영수회담 이후 두 사람은 별도 회담을 진행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야당은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특검법 등에 대한 국회 통과를 강행했고, 정부·여당은 이에 반발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는 도돌이표 갈등 정국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도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며 국회 무시를 이어갔다. 이에 야당은 대규모 감액으로 응수했고 갈등은 깊어졌다.

더욱이 김 여사 리스크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었다.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는 여론에 불을 질렀고, 여당 내에서도 김건희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었다.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의 비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며 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나날이 키웠다.

지시따른 군경 지휘관 ‘최대 사형 위기인데’…尹은 지시 부인

이처럼 정권이 수세에 몰리던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라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헌법과 계엄법을 깡그리 무시한 채, 국민 대의기관인 군경의 군홧발로 국회를 침탈하며,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에 탄핵소추를 당했다.

육군 최정예 대테러부대인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소속 요원들이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변하지 않았다. 본인이 현재의 선거 시스템에 의해 당선된 당사자임에도 총선 패배의 원인이 부정세력이라는 음모론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과거 자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벼락출세하도록 도운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했다.

다수의 군과 경찰의 지휘관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의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의 지시를 따랐다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구속돼 최대 사형에 처해질 위기인 군경 지휘관들과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2월 25일 진행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최후진술에서도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재동 소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전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12.3 비상게엄의 위헌성을 인정하며, 파면을 최종 결정했다. 헌재는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질타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관련 수사에서도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논란으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상황이지만, 자신을 보호하던 불소추특권이 사라짐으로써 추가 수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은 현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군경 지휘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명태균게이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진행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조만간 추가적인 구속영장 청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