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 지원하되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주민에게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무회의 심의를 하루 앞두고 1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었다. 이번 추경 규모는 2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올 초 35조 원 규모 추경 편성을 주장했는데 4월 편성된 1차 추경에는 12조 원만 반영됐다.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1차 추경과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안 규모를 합하면 35조 원에 근접한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소비 쿠폰이다.

진 의장은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에 더해서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지방주민에 대한 추가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키로 했다”고 했다.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일정액 이상 보편 지원하되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주민은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비수도권에 대한 민생회복지원금 추가 지원은 정부 원안엔 담기지 않고 국회 심의 과정서 반영될 예정이다.

당정은 지역화폐 예산도 추경에 반영했다. 지역화폐 예산 역시 인구소멸지역은 더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한다.

진 의장은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채무 조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돼 있다”며 “취약 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 탕감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추경에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했다. 세입 경정은 세수 오차가 본 예산 편성 당시보다 클 때 이를 바로잡아 예산을 다시 짜는 것이다. 통상 세입 경정으로 세입이 줄어들게 되면 지방 교부금도 축소되는데 정부는 지방 재정 여건을 반영해 이번 추경에선 지방 교부금을 본 예산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솔직하게 세수 상의 문제를 국민께 인정하고 국회 동의받아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결정한 것도 투명한 행정. 투명한 재정에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