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12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오전 11시 22분 기준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8인의 재판관들은 이날 8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탄핵심판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지키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판단했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판단했다. 특히 군경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에 대해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했으므로 헌법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 대표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했고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국가 안정 보장에 봉사한 군인들이 국민과 대치하도록 만들어 국군통치권을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지속된 연쇄 탄핵과 중점 사업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될 정도 비상사태에 처했다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쟁점이 된 5가지는 △군경을 동원한 국회장악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및 장악 시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포고령 1호 위헌·위법성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등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전면 부인했으며,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것은 질서유지 차원이었다고 변론한 바 있다. 선관위에 군경을 보낸 것 역시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었다.

이번 탄핵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물러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으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조기 대선 국면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여야는 차기 정국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