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드는 의대생 '복귀여론'에, "학사유연화 없다" 선그은 교육부
-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 23일 정례브리핑 발언
- “의정갈등안정화 위해 협력…새정부 기조 맞춰 대응"
- 대표단 '패싱' 의대생들, 설문진행 중…94% "복귀 의향"
- 교육부, 협박·강요 등 학교복귀 방해사례 18건 수사의뢰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의대생들이 복귀 여부에 대한 자체 설문을 진행하며 복귀에 소극적인 학생 대표단을 사실상 ‘패싱’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교육부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학사 유연화 조치가 없다고 23일 밝혔다.

‘의대생들의 복귀 요구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부의 추가 대응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의대생들과 관련된 의정 갈등 안정화는 정치권부터 시작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새 정부의 새로운 의대 관련 정책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생·전공의들은 복귀에 미온적인 대표단을 배제하고자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전공의 모집이 재개될 경우 복귀 의향이 있는지,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어떤 점을 고려하는지, 대한전공의협회 대표단 교체에 동의하는지 등을 묻는 문항이 설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 집계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의대생 중 94%가 복귀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전공의의 경우 82%가 모집 재개 시 복귀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에는 온건 성향의 의대생·전공의들이 정치권과의 대화에 나섰다. ‘대화파’로 분류되는 대한의료정책학교 소속 전공의·의대생들은 같은날 성북구 고려대 의대에서 ‘전공의·의대생에게 듣는 의료대란 해결 방안’을 주제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을 24학번이라고 소개한 한 의대생은 “의대생 단체 지도부를 제외한 일반 학생들은 유의미한 정보를 거의 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다른 본과 4학년 학생은 “본과 4학년이 복귀하지 못하면 예과와 본과 모두 이른바 ‘더블링’·‘트리플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7월 초에는 결론이 나야 내년 학사일정에 따라 진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학사 유연화 조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각 의대에서 의대생들의 복귀를 방해하는 사례에 대한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교육부 의대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가운데 총 18건이 수사기관에 의뢰된 상태다. 구 대변인은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대학에 공문을 보내 조치를 하고 있다” 며 “필요 시 경찰에 수사 의뢰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차의과대 의전원에서는 3학년 학생들이 2학년 후배들에게 수업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한 사례가 접수됐다. 이들은 후배들에게 ‘너희만 수업 들으면 골치 아파진다’, ‘출석하고 시험 보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대에서는 한 비상대책위원회 간부가 2학년 학생 40여명을 집합시켜 “지금 복귀하면 안 된다”, “정원이 열려도 복귀하지 말라”고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 을지대에서도 의대 비대위가 주도한 ‘복귀 공개 투표’와 관련한 민원이 교육부에 접수되기도 했다.
한편,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구 대변인은 “부산교육청이 위원회 회의 개최와 학교 방문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교육부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고위험군 학생 치료비 지원과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는 등 조치를 진행해오고 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워장이 22일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전공의, 의대생들과 의료대란 관련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민의힘/뉴시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의대생들의 복귀 요구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부의 추가 대응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의대생들과 관련된 의정 갈등 안정화는 정치권부터 시작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새 정부의 새로운 의대 관련 정책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생·전공의들은 복귀에 미온적인 대표단을 배제하고자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전공의 모집이 재개될 경우 복귀 의향이 있는지,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어떤 점을 고려하는지, 대한전공의협회 대표단 교체에 동의하는지 등을 묻는 문항이 설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 집계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의대생 중 94%가 복귀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전공의의 경우 82%가 모집 재개 시 복귀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에는 온건 성향의 의대생·전공의들이 정치권과의 대화에 나섰다. ‘대화파’로 분류되는 대한의료정책학교 소속 전공의·의대생들은 같은날 성북구 고려대 의대에서 ‘전공의·의대생에게 듣는 의료대란 해결 방안’을 주제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을 24학번이라고 소개한 한 의대생은 “의대생 단체 지도부를 제외한 일반 학생들은 유의미한 정보를 거의 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다른 본과 4학년 학생은 “본과 4학년이 복귀하지 못하면 예과와 본과 모두 이른바 ‘더블링’·‘트리플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7월 초에는 결론이 나야 내년 학사일정에 따라 진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학사 유연화 조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각 의대에서 의대생들의 복귀를 방해하는 사례에 대한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교육부 의대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가운데 총 18건이 수사기관에 의뢰된 상태다. 구 대변인은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대학에 공문을 보내 조치를 하고 있다” 며 “필요 시 경찰에 수사 의뢰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차의과대 의전원에서는 3학년 학생들이 2학년 후배들에게 수업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한 사례가 접수됐다. 이들은 후배들에게 ‘너희만 수업 들으면 골치 아파진다’, ‘출석하고 시험 보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대에서는 한 비상대책위원회 간부가 2학년 학생 40여명을 집합시켜 “지금 복귀하면 안 된다”, “정원이 열려도 복귀하지 말라”고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 을지대에서도 의대 비대위가 주도한 ‘복귀 공개 투표’와 관련한 민원이 교육부에 접수되기도 했다.
한편,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구 대변인은 “부산교육청이 위원회 회의 개최와 학교 방문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교육부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고위험군 학생 치료비 지원과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는 등 조치를 진행해오고 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정 기자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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