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권력자에게 진행 중인 재판에서 빠져나올 특권을 주기 위한 ‘특권법’”이라 비판했다.

지난 2023년 12월 29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한 의원은 7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공소취소용 특검법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민 누구도 이런 특권을 가지지 못했다”며 “이 ‘특권법’으로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으로 다른 모든 국민들보다 우월한 ‘1인 특권계급’이 생겼다”고 했다.

이후 재차 글을 올려 “헌법 11조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봉건우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궤변”이라며 “특권은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시킨 법무부 장관이 누린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던 검찰이 유독 최고 권력자인 법무부 장관의 가족 앞에서는 멈춰 선 현실이야말로 무소불위의 특권이자 법치 파괴였다”며 “한 의원은 당대표 재임 당시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 당무감사를 회피했다는 비판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은 권력을 남용해 수사와 감사 무마라는 온갖 특권을 누려놓고 이제 와 남의 특권을 운운할 염치나 있나”라며 “제 발 저린 과민반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치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24시간가량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결했다. 이후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조작기소 특검은 규모와 수사기간 모두 역대 최대·최장 수준이다. 팀 인력은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등 총 309명으로 한다는 구상이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기본수사기간 90일 등 연장 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장 200일이다. 특검팀 규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며 역대 최대 규모였던 조은석 내란 특검팀(317명)에 맞먹는다.

조작기소 특검 수사대상은 이 대통령 및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배임 및 민간개발업자 금품수수 의혹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 대통령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1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