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새 정부 첫 번째 전기요금 조정 논의가 동결로 결정됐다. 올 초 국제유가 하향 안정 흐름에 인하 요인이 발생했으나 한국전력(015760)공사의 누적 적자 부담과 최근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 등을 고려해 인하하지 않았다.

전기요금 고지서. (사진=연합뉴스)

한전은 23일 2025년 7~9월분 연료비조정단가 산정 내역을 공개하며 3분기 전기요금 동결 소식을 전했다.

독점적 전기 판매 공기업인 한전은 매 분기말 발전 연료비 등 원가 변동 요인을 고려해 정부와 다음 분기 조정 여부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한전이 연료비조정단가 등을 담은 요금조정안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한전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한전은 발전 연료를 토대로 올 3분기 1킬로와트시(㎾h)당 6.4원으로 전기료 인하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원래대로라면 최대 폭인 5원 인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국은 주요 발전 연료인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최근 3개월 평균 가격을 이전과 비교해 ±5원/㎾h 이내에서 연료비조정단가를 조정한다.

정부는 다만 한전이 앞선 2022년을 전후로 수십원에 이르는 연료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요금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왔다는 점을 고려해 현 적용 단가 ‘+5원/㎾h’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 3분기에 이를 ‘+5원’으로 올린 이후 3년째 이를 유지해오고 있다.

한전은 2022년을 전후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이에 따른 연료비 급등으로 30조 9000억원의 누적 영업적자를 떠안고 있다. 지난해 8조원대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하며 누적 적자 폭이 축소했지만, 4조원대 이자 부담 속 총부채도 205조원까지 불어난 상황이다.

한전은 “정부가 현 재무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한 연료비 조정단가를 적용했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한전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에 대한 철저한 이행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은 세부적으로 연료비조정요금 외에도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이 있고 이는 당국 의지만 있으면 시기와 무관하게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당국이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조정 여부도 논의하지 않기로 한 만큼 3분기 전기요금은 사실상 동결됐다.

전력산업계에선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에 따라 한전이 추가 투자를 단행해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한전의 천문학적 부채를 줄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전력 다소비 산업계를 중심으로는 최근 2년간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는 등 4년 새 70% 오른 요금 인상 부담을 호소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아직 새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당분간 전기요금 조정 논의는 하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의 이란 공습과 그에 따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등 중동발 불안 고조로 발전 연료비와 직결한 국제유가가 다시 오름세라는 점도 전기요금 조정 논의의 불안 요인이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전기요금을 비롯한)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중이고, 중동발 리스크고 맞물린 상황이어서 당분간 전기요금 조정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