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1호 사건은 '루나 사태'
2년4개월만에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의 첫 수사는 루나·테라 사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루나와 테라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CEO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권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 중입니다. 특히 UST를 사서 맡기면 연 20% 수익률을 보장하는 ‘앵커 프로토콜’ 부분이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이 ‘5억원 이상의 사기’에 해당해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루나와 테라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CEO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권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 중입니다. 특히 UST를 사서 맡기면 연 20% 수익률을 보장하는 ‘앵커 프로토콜’ 부분이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이 ‘5억원 이상의 사기’에 해당해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유재희 기자jhyoo7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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