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가담자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 침입해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트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김 판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해 그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의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면서도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공용물건손상 피해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9일 법원 앞 도로에서 촬영 중이던 MBC 영상기자를 폭행해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박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폭력을 사용해 죄질이 불량한다”면서도 “상해 내용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복을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지난 14일부터 줄줄이 선고를 내리고 있다.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이들은 대부분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다.

다만 현재 선고를 받고 있는 이들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이들이기 때문에 추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형량은 더욱 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