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이 16일부터 새로운 운영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난했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이날 국회 여의도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나 위원장은 지난 2월 ‘이재명 민주당의 카톡 검열=북한’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로 고발 당했던 이다.

나 위원장은 “16일,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느냐, 검열 사회로 후퇴하느냐의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카카오톡’의 새로운 운영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책은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 선전?선동’ 등을 이유로 이용자 간 대화 내용이 신고된 경우 서비스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표면적으로는 범죄 예방을 내세우지만, 그 기준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며, 사적인 대화까지 통제하여‘정치적 검열’,‘사전 검열’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단초”라고 우려했다.

이어 “단톡방에서 정치 얘기를 나누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수사 대상이 되고, 친구와의 농담이 ‘극단주의’로 해석되어 계정이 정지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자신이 현수막 게시 후 고발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은, 이 현수막에 대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의뢰했다”며 “저의 현수막은 ‘검열 가능성’에 대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그 표현이 불편하다고 해서‘입틀막’하고 고발을 남발한다면, 우리는 결국 전체주의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나 위원장은 자신이 현수막을 게시하기 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적 검토를 의뢰해 ‘공직선거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부연했다. 민주당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도 아닌 일반 형법으로 고발한 것은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라는 주장이다.

그는 “오늘부터 카카오톡의 새로운 운영정책이 시행된다. ‘테러 예비 음모, 선전·선동,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를 금지’한다는 이 정책은 기준이 지극히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며 “‘폭력적 극단주의’가 과연 누구에 의해, 어떤 잣대로 판단되나. 정당한 비판적 목소리나 정치적 의견마저도 이 틀에 끼워 넣는다면, 결국 국민들이 서로를 감시하게 되고, 신고에 따라 대화가 검열당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입을 열기 전에 검열부터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창의도, 진실도, 상식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도 우려했다.

카카오톡은 이날부터 테러 예비·음모 선동·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시 카카오톡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운영정책을 시행한다. 정치권에서는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단 비판도 있다.

(사진=나태근 구리시 당협위원장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