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세부안을 확정, 발표했다.

2022년 5월 코로나19 때 62조 원을 편성한 이후 3년 만으로, 최근의 영남 산불 피해 복구와 미국발 관세전쟁 대응 예산 등을 담았다.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1%포인트 상승할 것이란 게 정부 전망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증액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는 1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산불대응 및 통상·인공지능(AI) 지원 등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재해·재난 대응 3조 2000억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4조 4000억원 △민생 지원 4조 3000억원 △기타 2000억원이다.

재원은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으로 4조 1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8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먼저 재해·재난 대응은 산불 피해 복구 지원와 대응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산불 피해지역의 잠정 복구 비용을 1조 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재해·재난대책비를 9000억원 보강한다. 신축 매입임대 1000가구 공급 등 피해주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2000억원, 항공 및 노후 하수관·도로 안전투자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삭감됐던 예비비도 일부 복구,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1조 4000억원을 편성했다.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부문에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특별 금융지원 자금 25조원을 확충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물량도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외화 외평채) 발행 한도는 23억 달러 확대하고 희토류 등 6개 핵심 광물의 조기 비축에 2000억원을 쓴다.

아울러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구입에 1조 5000억원을 편성한다. 올해 미국 엔비디아로부터 GPU 1만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민생 지원 차원에선 소상공인 지원에 2조 6000억원을 쏟는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311만명을 대상으로 ‘부담경감 크레딧’을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신설한다.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세번 주문하면 1만원 할인 혜택을 주는 등 소비자 할인 지원도 제공한다.

정부는 오는 22일 이러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7일 사전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있을 때는 추경 내용의 성질이나 시급성 등이 추경의 목적에 맞는다면 정부는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시급한 정책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대승적으로 논의해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