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지귀연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 사건 배당
-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 공수처, 수사3부 배당…대법, 사실관계 조사중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내란 관련 재판들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 접대 의혹으로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은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했다.

앞서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현직 법관이 사건 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제공받는 것은 사회통념상 명백한 직무 관련 뇌물에 해당한다”며 “피고발인의 행위는 단순한 윤리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4차 공판 진행에 앞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생각도 해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이미 본인이 직접 출입했던 룸살롱 사진을 보여줬다”며 “지귀연 판사가 선명하게 찍힌 사진과 앞서 공개했던 룸살롱 현장 사진을 비교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사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현재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계자가 드나들고 있다. (사진=뉴스1)
공수처는 2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시민단체 등이 현직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 전날 수사3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앞서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현직 법관이 사건 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제공받는 것은 사회통념상 명백한 직무 관련 뇌물에 해당한다”며 “피고발인의 행위는 단순한 윤리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4차 공판 진행에 앞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생각도 해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이미 본인이 직접 출입했던 룸살롱 사진을 보여줬다”며 “지귀연 판사가 선명하게 찍힌 사진과 앞서 공개했던 룸살롱 현장 사진을 비교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사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현재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원 기자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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