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이후 장애인 공무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한 직원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인 장애인 고용률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모두 올랐지만 공무원만 유일하게 하락했다. 반면 정부부문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일하는 공무직 장애인 근로자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04%포인트 오른 3.21%로 집계됐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0.04%포인트 상승해 각각 3.9%, 3.03%를 기록했다. 하지만 공공부문을 뜯어보면 공공기관은 0.15%포인트 올랐지만, 정부부문 장애인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0.01~0.02%포인트 하락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3.8%, 민간기업은 3.1% 이상의 고용률을 유지해야 하며, 미달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윤석열 정부 이후 장애인 공무원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중앙행정부처와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정부부문에서 고용한 장애인 공무원 순인원은 2021년 말 2만 3668명까지 올랐지만, 이듬해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말 2만 3422명을 기록했다. 3년 만에 1%(246명) 감소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체 장애인 근로자 순인원은 9%(1만 8681명) 늘었으나 공무원 장애인만 유일하게 줄었다. 반면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공무직 장애인 근로자는 17%(2890명) 급증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률을 맞추지 못해 정부(헌법기관 포함)가 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지난해에만 1602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전년에도 세금 1365억원을 부담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한 분이라도 더 일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컨설팅 제공,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선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유도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장애인 관련 기관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장애인 정원을 늘려 장애인끼리 경쟁해 채용하는 구분모집을 도입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비장애인과 경쟁하다 보니 고용을 늘리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개방형 채용을 시도했지만 2~3년 전쯤 폐지했고, 보건복지부 정도만 개방형으로 장애인을 고용해 담당 업무를 하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 컨트롤타워인 고용부조차 이 분야에 의지가 사실상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