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미임명' 오늘 선고 여부, 논의중"(상보)

입력시간 | 2025.02.03 오전 11:36:48
수정시간 | 2025.02.03 오전 11:37:43
  • 3일 오전 천재현 헌재 공보관 질의응답
  • "아직 결정된 것 없어…추후 공지할 것"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3일) 오후 2시 예정된 가운데 연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기자들과 진행한 질의응답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이날 오후 2시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2024헌마1203)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2025헌라1) 등 두 사건이 선고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 대행 측이 최근 헌재에 변론 재개를 재차 요청했고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평의)에서 이를 포함한 선고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

천 공보관은 ‘최 대행 측이 변론 재개 요청 등을 하면서 선고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건 선고등 일정에) 변동 사항은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사건 선고 요구도 검토 중에 있다”면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가’라고 묻는 질문엔 “그렇다. 선고 기일이 통지된 것은 맞지만, 그 이후 변동 사항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 결정되면 따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연두 기자yond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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