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속 사건들은 남의 이야기 같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돈분쟁해결소’는 실제 피해 사례들을 재구성한 사건을 통해 ‘내가 당사자라면?’이라는 질문에 답하며 돈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현실적인 대응법을 함께 짚어봅니다. <편집자주>

(사진=연합뉴스)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직장인 A씨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로 모아둔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망연자실해 있던 중 인터넷에서 공식 법무법인이 “선수금 없이 돈을 찾아주며 회수 시 10%의 성공보수만 받는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번듯한 로고와 소속 변호사들의 얼굴, 상세한 업무 분야까지 적혀 있어 굳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담을 요청하자 그들은 “화이트 해커와 협업해 빼앗긴 돈을 무조건 받아올 수 있다”며 A씨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장 소송을 위한 인지대 등 비용 50만 원과 화이트 해커에게 보낼 착수금 200만 원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되찾을 수 있다는 간절한 희망에 A씨는 급히 2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해외 서버 추적에 추가 진행 비용이 든다”며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받자, 그제야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2차 사기’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공식 법무법인 홈페이지가 있었고, 소속 변호사들 얼굴도 다 있었습니다. 이것도 가짜일 수 있나요?

△네,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사기 조직은 실제 로펌 홈페이지를 통째로 베끼는 것은 물론, AI로 생성한 가짜 사진과 영상을 사용해 교묘하게 광고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AI 영상이나 사진의 입모양 등이 어설픈 경우도 많지만, 벼랑 끝에 몰린 절박한 상황에서는 이를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의 사무실 주소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처럼 외국인 사기 조직에게 널리 알려진 랜드마크를 주소지로 적어두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그럴싸한 외국 사무실 주소를 걸어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진짜 법무법인 홈페이지는 반드시 하단에 ‘광고책임변호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표기해야 하는데, 가짜 사이트들은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기 조직도 이런 취약점을 꿰뚫고 실제 법무법인과 완전히 똑같이 ‘광고책임변호사’ 정보까지 정교하게 위조해 만드는 경우도 많으니 단순히 홈페이지 겉모습만 보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화이트 해커와 협업해서 사기꾼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돈을 찾아준다는 말은 거짓말인가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전액 회수’, ‘화이트 해커와 협업해 추적’ 같은 말은 절박한 피해자에게 헛된 기대를 심어 선임료를 받는 것에 가깝습니다. 민간인이 남의 계좌나 서버를 뒤지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고 수사권은 경찰과 검찰에만 있습니다. 게다가 사기 조직은 피해금이 입금되는 즉시 대포통장 사이를 옮기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로 분산합니다. 이 과정이 몇십 분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 신고 시점에는 이미 추적이 어려운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빠른 신고와 지급정지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경찰을 통한 정지 등을 통해 가능한 것이지 화이트 해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경찰 고소를 대리해 주겠다며 제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가져갔고, 실제로 “일부 금액을 해킹으로 회수했다”며 제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건 뭔가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해커 협업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조사를 핑계로 요구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기 피해자였던 분이 졸지에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피해자를 완전히 안심시키기 위해 “일부 금액을 해킹으로 회수했다”며 소액을 피해자 계좌로 입금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돈은 해킹으로 찾은 돈이 아니라 ‘또 다른 사기 피해자가 송금한 돈’입니다. 무심코 이 돈을 받았다가는 본인의 계좌가 사기 조직의 대포통장으로 묶이게 되고, 억울하게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연락을 끊고 추가 송금을 멈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변호사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이미 돈과 신분증 사본을 보냈는데 어떡하죠.

△일반적인 포털 검색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메인 홈페이지 화면만으로는 변호사의 상세 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나의 변호사’ 서비스나 법률신문의 ‘법조인대관’을 통해 해당 변호사의 실제 소속 법무법인과 연락처를 정확히 검색하셔야 합니다.

요즘 사기 조직들은 버젓이 변호사를 사칭하며 직접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개인 톡으로 친근하게 대화하며 피해자를 속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돈과 개인정보를 넘기기 전에 반드시 검색된 ‘진짜’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고,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 변호사와 대면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돈을 보내셨다면, 사기 계좌에 잔금이 남아 있다면 신속한 고소와 계좌 지급정지가 유일한 직접 회수 수단이니 대화 내역과 송금 증빙을 보존한 채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가짜 변호사 사건의 본질은 한 번 무너진 사람을 조직이 다시 노린다는 데 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함은 사기 조직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화려한 홈페이지와 ‘해커’, ‘무조건 전액 회수’라는 달콤한 말 뒤에는 남은 돈마저 쥐어짜고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덫이 있습니다.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다면 개인정보를 보내거나 송금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