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고인이 된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고 연장 신청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감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트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보정이란 소장이나 서류 등에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바르게 고치는 것을 말한다. 당초 김수현 측은 1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으나 법원에 접수된 소송 가액(소가)은 110억원이었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소가 오류를 수정하면서 인지대·송달료도 120억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법률 비용으로 청구 금액에 비례한다. 김수현의 경우 소송액이 120억원 상당의 거액이므로 인지대·송달료만 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김수현 측은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 대신 법원이 정한 보정 기한 막판에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막판의 연장신청서를 인지대 납부 기한을 미루기 위한 의도로 풀이했다. 통상 원고는 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을 완료해야 하므로 16일은 기한 마지막 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기한을 넘길 경우 소장이 각하돼 소송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이날이 소송 각하를 막기 위한 일종의 마지노선이었던 셈이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르면 재판장이 정한 기간 내 원고가 흠을 보정하지 않을 경우 재판장은 소장을 각하해야 한다. 소송 요건 자체에 흠결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김수현 측은 법원의 보정명령 등본도 7일을 꽉 채워 수령했다. 법원은 2일에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을 송달했는데 김수현 측에 등본이 도달된 건 일주일 뒤인 10일 0시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에서도 김 전 장관이 소송 비용을 내지 않아 각하된 바 있다.

반면 김 변호사는 같은 날 한경닷컴에 “인지대와 송달료는 당연히 납부했다”며 “전날 (보정기한) 연장 신청을 한 건, 통상적인 주소 보정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며 황당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