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이번주 끝날까…헌재 "10차 변론연기 논의 중"
- 17일 오전 천재현 헌재 공보관 브리핑
- 국회 측, 기일 유지 의견서 헌재에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김계리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마지막 10차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지난주 헌재에 제출했다. 같은 날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예정돼 있어서다. 만일 당일 탄핵심판이 이뤄지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은 3개의 일정을 소화해야 해 준비가 어렵단 취지다.
천 공보관은 변론기일 변경 관련 이날 평의에서 논의 중인지를 묻는 질문에 “따로 전달 받은 사항이 없다”면서 “내일 9차 변론기일 때 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 출석을 이유로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재판 출석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 출석 여부에 따라 변론 진행 여부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 접수한 불출석 사유서는 이날 오전 기준 없는 상황이다.
청구인 국회 측은 지난 15일 기일변경 반대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같은 날 헌재가 기각한 윤 대통령 측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에 대해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신청도 했다. 이에 대한 재판부 채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 총리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심판정에 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천 공보관은 최 대행의 권한쟁의심판 선고 일정을 논의 중인지 묻자 “재판부에서 결정할 내용이라 제가 밝히긴 어렵다”고 답했다.
헌재는 9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입장을 듣고 추가로 10차 변론에서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조계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핵심 증인들이 전부 신문을 마친 만큼 내달 중순께 선고기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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