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누나가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것 같다는 한 남성의 사연의 전해졌다.

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치매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성년후견’ 제도를 고민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어머니는 평생 건설 현장 식당을 운영하며 혼자 4남매를 키웠다. 그는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가난해서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지만,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재개발됐고, 어머니가 투자를 잘하신 덕분에 갑자기 부자가 됐다”고 회상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그러나 어머니는 언제부턴가 기억력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결국 치매 판정을 받게 됐다.

장남인 A씨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모셔야겠다고 생각했고, 현재 어머니의 뒤를 이어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큰누나는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가족과 함께 어머니 집 근처로 이사했다.

이후 A씨는 큰누나가 어머니를 모시고 은행과 증권사를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A씨는 “큰누나는 예전부터 직설적인 성격 때문에 어머니와 자주 다퉜고, 투자를 잘못해서 어머니에게 손해를 끼친 적도 있다”며 “어머니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누나가 혹시 어머니의 예금이나 주식을 빼돌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있는지 물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유혜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최근 노인 치매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자녀·간병인에 의한 재산 범죄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연자(A씨)의 큰누나가 어머니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민법의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성년 후견 제도는 노령이나 장애·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의사 결정이 어려운 성인에게 후견인을 선임한다. 크게 성년·한정·특정·임의 후견으로 나뉘고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된다”며 “심판 청구는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외에도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사례처럼 형제들의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법원은 정신 감정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성년 후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가족이 아닌 제3자를 ‘전문가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유 변호사는 “후견인 또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고, 후견 개시 이후에는 후견인을 포함해 그 누구도 어머니 재산을 함부로 쓰거나 처분할 수 없다”며 “A씨와 형제들은 성년 후견인 지정을 통해 어머니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