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75개국 비자 발급 거부에 제동…"법 위배"
- 맨해튼연방법원 "국무장관 권한 범위 넘어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75개국을 대상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연방법원의 반대에 부딪혔다.
뉴욕타임스(NYT)·CNN 등 외신에 따르면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21일(현지시간) 국무부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법적 권한 범위도 넘어섰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국무부는 브라질, 콜롬비아, 아이티, 소말리아, 러시아 등 75개국 출신 이민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했다. “복지·공공 혜택을 악용할 사람의 입국을 막겠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비자 발급 중단 국가엔 이집트, 요르단, 조지아 등 미국의 협력국도 포함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75개국 이민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미국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행정부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당국자가 자립 가능성이 큰 이민자까지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것은 개별 심사를 주문한 법률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법원은 그동안 국무부의 정책을 근거로 내린 비자 발급 거부 결정 모두 무효라고 했다. 그간의 모든 비자 신청 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백악관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CNN 등 외신에 따르면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21일(현지시간) 국무부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법적 권한 범위도 넘어섰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국무부는 브라질, 콜롬비아, 아이티, 소말리아, 러시아 등 75개국 출신 이민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했다. “복지·공공 혜택을 악용할 사람의 입국을 막겠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비자 발급 중단 국가엔 이집트, 요르단, 조지아 등 미국의 협력국도 포함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75개국 이민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미국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행정부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당국자가 자립 가능성이 큰 이민자까지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것은 개별 심사를 주문한 법률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법원은 그동안 국무부의 정책을 근거로 내린 비자 발급 거부 결정 모두 무효라고 했다. 그간의 모든 비자 신청 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백악관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3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조지 부시 인터컨티넨탈공항의 모습. (사진=로이터)
경계영 기자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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