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계획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다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오는 22일 토론을 종결하고 계획서를 채택할 전망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조 계획서를 상정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국조의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계획서는 이번 국조에 대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조사 기간은 오는 5월 8일까지 50일이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법원·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법원이 포함됐다. 법무부·대검찰청·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수원지검·수원지검 성남지청·대전지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이 밖에 감사원,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도 대상에 올랐다. 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곳도 조사를 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계획서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조에 대해 “조작기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국정조사”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계획서는 22일 민주당 주도의 토론 종결 동의 투표 뒤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은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시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