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지금은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전문 게재’, ‘계엄 요건 강화’에 한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우 의장의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 제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개헌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 개헌으로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된다.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데에 전 국민이 공감하지 않나. 저도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국민의힘에서도 몇 년째 말만 하고 있다. 이번에 (개헌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데 시스템,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민주주의 제도, 이 제도를 잘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그런데 군사 쿠데타를 통해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인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했다.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간신히 복구하는 중이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 개헌으로 (내란 종식을)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 대표는 우 의장 제안을 수용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장애물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국민투표상으로 사전투표가 반영되지 않아 동시에 개헌하려면 헌법개정안에 대해선 본투표일에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과반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한이 있다. 이번 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 개정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 개정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개헌문제를 갖고 일부 정치세력의 기대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 문제를 개헌 문제로 덮으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5.18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해 함부로 계엄 선포권을 남용해 친위 군사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는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듯하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이 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내란 종식·극복을 중요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대선 투표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4년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 문제, 결선투표제, 국민 기본권 강화 등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 실제 결과는 못 내며 논쟁만 격화돼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복잡한 문제는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며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내란을 극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