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폭' 사고 조종사 2명 형사입건…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 국방부 조사본부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
- 훈련 준비 단계부터 사후 조치 전반에 걸쳐 조사·수사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전투기 실사격 훈련 중 오폭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KF-16 전투기 조종사 2명이 13일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오폭 사고의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해서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공군의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조사본부 인력을 투입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본부는 조종사 임무수행, 훈련 통제 및 관리, 보고체계 및 상황조치 과정 등 훈련 준비에서부터 실시, 사후단계까지 전 분야를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검증하고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대령)의 경우 이번 훈련계획 및 실무장 사격 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대대장에게 위임했다.
대대장(중령)은 조종사들의 비행준비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감독했지만, 임무편조의 비행기록장치 확인 등을 통한 사격편조 문제점 파악이나 표적브리핑 확인 절차 등 세부적 비행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 이후 후속 조치도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KF-16 조종사들은 사격 3분 이후 좌표가 잘못된 것을 알고 오폭 가능성을 인지했지만 공군은 민가에 폭탄이 떨어졌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폭탄이 맞는지 확인하기에 바빴다.
이에 따라 공군작전사령관 상황보고는 14분 지체된 오전 10시 21분께 이뤄졌다. 이후 공군작전사령부는 상급부대에 대한 유선보고도 늦게 하고, 서면보고는 아예 누락했다. 합참의장 보고 시간은 10시 40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 대한 보고 시간은 이보다 더 늦은 10시 43분으로 줄줄이 늦어졌다.
공군은 사고 발생 후 약 100분이 지난 오전 11시 41분에서야 우리 전투기의 비정상투하를 언론을 통해 공식 확인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오폭 사고의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해서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공군의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조사본부 인력을 투입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본부는 조종사 임무수행, 훈련 통제 및 관리, 보고체계 및 상황조치 과정 등 훈련 준비에서부터 실시, 사후단계까지 전 분야를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검증하고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KF-16 전투기가 표적을 향해 MK-82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사진=공군)
공군의 중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KF-16 전투기 조종사는 최초 폭격 좌표를 잘못 입력한 후 3차례 표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대령)의 경우 이번 훈련계획 및 실무장 사격 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대대장에게 위임했다.
대대장(중령)은 조종사들의 비행준비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감독했지만, 임무편조의 비행기록장치 확인 등을 통한 사격편조 문제점 파악이나 표적브리핑 확인 절차 등 세부적 비행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 이후 후속 조치도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KF-16 조종사들은 사격 3분 이후 좌표가 잘못된 것을 알고 오폭 가능성을 인지했지만 공군은 민가에 폭탄이 떨어졌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폭탄이 맞는지 확인하기에 바빴다.
이에 따라 공군작전사령관 상황보고는 14분 지체된 오전 10시 21분께 이뤄졌다. 이후 공군작전사령부는 상급부대에 대한 유선보고도 늦게 하고, 서면보고는 아예 누락했다. 합참의장 보고 시간은 10시 40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 대한 보고 시간은 이보다 더 늦은 10시 43분으로 줄줄이 늦어졌다.
공군은 사고 발생 후 약 100분이 지난 오전 11시 41분에서야 우리 전투기의 비정상투하를 언론을 통해 공식 확인했다.
김관용 기자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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