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유은길 경제전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3차 북미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과거 북미 대화가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작용했던 것과 달리, 이번 국면은 한미 공조의 균열과 심각한 외교적 고립을 동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향후 상황이 주목된다.

호서대학교 국제학부 정재욱 교수는 최근 ‘어쨌든경제’ 방송 대담에서 “현재 전개되는 상황은 단순한 ‘코리아 패싱’을 넘어 한국 정부를 길들이고 압박하려는 일종의 ‘코리아 퍼니싱(Korea Punishing·한국 징벌)’ 양상까지 띠고 있다”며 “안보와 경제 전반에서 독자적 레버리지(지렛대)를 확보하는 전략적 자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하노이 노딜’ 넘어서려는 양 정상...‘비핵화’ 빠진 ‘군축 타협’ 위험성

정 교수는 양 정상의 회담 의지는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대외 국면 전환과 선거 성과를 위한 강력한 외교 카드이며,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대내외적 위상을 강화할 절호의 무대이기 때문이다. 북러 군사동맹 복원과 핵무력 고도화로 몸값을 올린 북한은 서두르지 않고 미국의 선제적 양보(체제안전보장, 제재 완화, 한미연합훈련 폐지 등)를 요구하는 형국이다.

회담 무대로는 11월 중국 선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전후나 뉴욕 채널을 통한 실무 조율을 거쳐 베이징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회담의 의제다. 정 교수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북한의 ‘기존 핵’은 묵인한 채 ‘미래 핵(시설 동결·불능화 및 실험 중단)’만을 거래하는 사실상의 핵보유 인정 및 군축 협상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될 경우 ‘안정-불안정의 역설’에 따라 북한의 핵 사용 문턱이 낮아지고, 한국의 재래식 전력 우위가 무력화되는 ‘핵 상쇄(Nuclear Offset)’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의 대응: ‘한국형 핵공유’와 ‘핵잠재력 완성’의 투트랙

국제 비확산 규범상 독자적 핵무장이 어려운 현실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억제책으로 정 교수는 투트랙 억제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실질적 핵공유 체제 구축이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기능을 대폭 확대해 괌 기지 및 전략핵잠수함(SSBN) 등 역외 자산을 유사시 즉각 사용하는 일체형 재래식-핵 통합억제(CNI)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핵잠재력 확보 전략도 있다. 정 교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우라늄 저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능력 확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추진해 유사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패권 틈바구니 속 ’헤징‘과 다자형 남북 경협의 새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 등 주변국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차이나 패싱‘을 막고 한미 공조의 틈새를 파고들어 ’4자 회담 틀‘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미중 사이의 단순 줄타기가 아닌, 양국 모두에게 ’잃었을 때 치러야 할 비용이 큰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는 첨단기술(반도체·AI·방산·조선) 동맹 내 자율성을 넓히고, 대중 관계는 ’디리스킹(위험 관리)‘ 관점에서 공급망 협력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한편 북한이 초기에는 철저한 ’통미봉남(通美封南)‘을 꾀하더라도, 북미 합의 이행 과정에서 대규모 경제적 보상과 긴장 완화가 필수적인 만큼 결국 남북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다만 과거 개성공단과 같은 모델 대신,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 대응(GCF 연계), 북한 핵심 광물과 한국의 첨단 가공 기술을 연계한 ’다자형·고도화 인프라 모델‘로의 전환을 제언했다.

정 교수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결속을 바탕으로 연합방위 지분을 확대하고, 반도체·배터리·방산 등 첨단 기술 자강력을 확고히 다져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쨌든 경제‘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이데일리TV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된다.

[사진=어쨌든 경제 방송 캡쳐] 정재욱 호서대 국제학부 교수(사진 우측)가 지난 21일 '어쨌든 경제' 방송에 출연해 유은길 경제전문기자(사진 좌측)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