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14억원 적용' 강력 요구"
-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 8일 고위당정 브리핑
- "국민들, 내년 세금 고지서 받아…총선과도 직결"
- 與 서울 의원들 5일 총회 열고 부동산 정책 논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 상향을)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말했다.앞서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5일 총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 및 공급 정책을 논의했다. 서울 지역 의원들 다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올해 예산 부수법안과 부동산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 주택에 대한 재산세, 9월에는 토지 재산세, 12월에는 종부세가 부과된다”며 “(국민들이) 바로 세금 고지서를 받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추후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여파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총선과도 직결되는 만큼,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서울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당초안을 수정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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